Policy Implementation and Governmental Accountability in Berlin’s Housing Socialization Referendum - Applying the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EPG) Framework -

본 연구는 베를린 주택 사회화 주민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에도 정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 이행 실패’ 문제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강화된 참여 거버넌스(EPG)’ 모델을 분석의 틀로 사용해 프레임워크 구성을 시도했으며 어떤 요인이 EPG 성공 또는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br/> 사례분석 결과, EPG 프레임워크는 고정된 형태가 아닌 정책 결정과 이행의 단계별 구조로 변동적으로 작동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EPG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정부의 역할, 즉 ‘재조합적 분권화’에 내재된 중앙당국의 전략적 조정과 지원, 그리고 제도화 의지로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 베를린 주택 사회화 주민투표 사례는 EPG의 성과 평가가 정책 산출물(투표 가결)과 정책 성과(투표 결과를 토대로 법안 집행)로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정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수정된 EPG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정책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불이행에 대응하는 시민의 감시 및 책임 소환 장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결과를 정당정치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