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to Revitalize Living Zone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through Analysis of Overseas Cases - Focusing on the Cases of Japan, Germany, and the UK -

생활권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활력 저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해외국가들은 생활권 단위에 주목하여 다양한 방식의 생활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공간 설계에 머물러 있어, 주민의 일상생활 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차원에서도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생활권 설정과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 독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능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생활권을 재설정하여야 하며, 생활권 내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기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분권과 민간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