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atio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Conflict Impact Assess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Projects

최근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다원화, 주민 권리의식의 증대, 정책의 복잡성 심화 등으로 인해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서 ‘갈등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은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br/> 본 연구는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참여성, 중립성, 전문성, 현실성, 투명성, 정합성, 정책연계성의 7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서울 송파구 잠실유수지 행복주택 사업과 성주 사드(THAAD) 배치 사례로, 제도가 적용된 사례와 미적용 사례를 비교하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형식적 절차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수용성 확보에는 실패하였으며, 일부 기준은 제도에 명시되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작동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br/> 본 연구는 다기준 정책평가(MCDA)의 논리에 따라 분석틀을 구성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독립성 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 정책 연계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등영향분석제도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갈등 예방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