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24(2) - Administrative Remedies -

대법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행정법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선고했다. 본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례공보에 수록된 행정법 분야의 판결 가운데 법리적 중요성과 실무적 함의가 큰 총 18개의 중요 판결을 선정하여 연중기획 논문으로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제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6개의 판결을 평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주제별로 ① 거부처분의 처분성, ②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③ 중간행위를 다툴 소의 이익과 조리상 신청권, ④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⑤ 국가배상청구의 본질과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각 대상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평가하고, 해당 판결의 이론적 기여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향후 판례를 통한 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