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Orientation of the 1950s Magazine Saebyeok and the Transformation of Liberal Democratic Legal Discourse

본 논문은 『새벽』(1954.6-1960.12)의 제1공화국 시기 내각책임제 논쟁 과정과 4.19 이후 제2공화국의 헌법 담론의 추이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새벽』은 도산의 청년교화운동과 민족부흥의 ‘르네상스’를 달성하기 위한 사명으로 주요한, 장리욱 등의 흥사단계 지식인들에 의해 문화, 문학, 교육, 교양종합지로 발행되었고 1950년대 중, 후반의 정치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 게재하면서 내각책임제에 대한 법담론을 구성했다. 잡지는 1954년 제2차 개헌 이후 자유당 독재정권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도의성과 정당정치의 필연성을 강조, 국가 법체계에 대한 고민을 독자와 공유했다. 1955년 주요한과 흥산단계 지식인, 장면의 『경향신문』 필진들이 민주당 신당 창당에 참여함으로써 『새벽』은 양당정치에 의한 내각책임제를 논의, 민주당 신파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민주당 대변지의 성격을 띠게 된다. 1958년 10월 혁신호의 발행을 기점으로 『새벽』은 대학생과 청년을 호명하며 정권교체, 내각책임제의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잡지는 혁명의 당위성을 전달하면서 시민 반항권, 국민 혁명권을 주장하는 한편 독재권력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를 법실증주의로 논의했다. 『새벽』은 제1공화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를 법실증주의로 비판하며 대항담론을 형성했다. 잡지는 내각책임제가 국민주권의 보장이면서 일인정치의 비합법적인 독재 권력을 저지할 수 있는 헌법임을 주장했고, 이로써 4.19에 대한 혁명의 논리를 추동, 예비하게 된다. 4.19 이후 제2공화국 탄생과 함께 내각책임제 개헌이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새벽 은 장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내각책임제의 한계를 담론화 했고, 이후 잡지는 민족부흥의 주제로 안창호를 다시 호출함으로써 초기 문화, 교육, 교양종합지의 성격을 회복한다. 『새벽』의 이러한 변전은 민주당의 신당 창당과 제2공화국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정강정책의 측면으로 법담론을 구성한 것에 대한 결과였고, 이것은 매체 차원의 복잡다기성과 자율성을 보여준다. 『새벽』의 내각책임제 법담론 구성은 법체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 4.19를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 정체의 문제를 헌법으로 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잡지는 헌법담론을 대중독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법인식을 고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