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Garden City Planning in Korea

본 연구는 국내 정원도시 계획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4월 기준 공표된 6개 지자체 정원도시 계획(충주, 청주, 부여, 계룡, 담양, 정선)을 대상으로 배경·목적, 범위,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조경·산림·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원도시 계획의 성격과 위계, 공간 범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성과 중심의 접근과 중장기 전략 간의 불균형, 정량적 지표의 부족, 도시 녹색 네트워크와의 연계 부족, 문화·관광 중심의 과도한 편중, 운영 및 관리 체계의 미비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정원도시가 단순한 정원 조성 사업이 아닌 녹색인프라 기반 도시전략계획으로 발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비법정 전략계획으로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체계 내 법정계획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시 전역을 아우르는 녹색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정원도시 계획 수립, 둘째, 법정계획화를 통한 도시계획 체계와의 연계 강화, 셋째, 계획 구성과 내용의 다양화 및 심화, 넷째, 도시 전역으로의 공간적 확장과 녹색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운영 및 관리 체계의 강화와 시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