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Dynami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Space Situational Awareness Policy Using Emerson and Nabatchi’s Integrative Framework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면서, 무질서한 우주 개발로 인해 발생한 우주쓰레기 문제는 우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특성으로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정책과 사회조정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은 정책학에서 일명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로 정의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merson과 Nabatchi(2015)의 통합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한국의 우주환경감시 정책이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우주환경감시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기존의 내재된 정부 주도 계층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형태적인 협력의 조건을 일부 충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동협력결과가 성과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방적 네트워크 확보, 다양한 리더십 역할 변화와 다층적 리더십 구조 확보, 유인요인의 다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행동프로그램의 기획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