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Elderly Welfare Act and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in Response to the Super-Aged Society

본 연구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노인복지법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와 비교법학적 분석을 통해 현행법의 핵심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법적 위상 모호성(12개 부처 47개 법령 분산, 중복률 34%), ②저소득층 중심 선별적 복지로 중산층 노인(63%) 배제, ③부처 간 협력체계 부재로 인한 서비스 전달체계 파편화가 확인되었다. 미국(OAA), 독일(SGB XI), 일본(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노인복지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국가고령사회위원회 설치, ②노인권리옹호관 제도 도입 및 디지털 교육 의무화, ③예방적 복지서비스 의무화, ④고령사회 전용기금 조성(연 1.2조원). 이러한 개선방안은 2030년까지 노인빈곤율 9% 감소, 노인일자리 7.8만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인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고령친화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