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the President-Ruling Party Relationship in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The Cases of Roh Tae-woo,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본 연구는 대통령의 ‘정당 권력’을 중심으로 1987년 민주화 직후 대통령-여당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중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의 공천권 행사 여부와, 실제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정당 권력을 파악하였다. 민주화를 계기로 여당이 누려왔던 선거제도의 이점이 사라지고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등장하면서 여당의 단독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 시기 대통령들은 야당과의 합당 또는 공동정부 구성 등 정당연합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내 과반의석은 달성하였으나 정당 기율이 약하거나(노태우, 김영삼), 과반 의석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나 여당의 정당 기율이 강하게 유지되는 등(김대중) 대통령의 정당 권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비해 약화되었다. 그러나 정당 권력의 약화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이 여전히 당 총재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 총재의 강한 권한은 오히려 임기 말 대통령의 급속한 당내 위상 약화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대통령-여당 관계는 권위주의 정부 시기와 이후 시기의 과도기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