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ty Analysis of Regional Distribution of Emergency Medical Resources in Korea: Focused on Population and Fiscal Disparities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응급의료자원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 통계청 KOSIS,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기준 및 내원 기준 지표를 산출하고, 변동계수(CV), 지니계수(Gini), Theil 지수, 평균로그편차(MLD)를 적용하여 불균형 수준을 정량화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절대적 자원 규모는 크지만 인구 대비 비율이 낮았고, 비수도권은 인구 대비 밀도는 높으나 실제 접근성이 낮았다. 특히 Theil 분해 결과, 재정자립도 차이가 전체 불균형의 약 65%를 설명하여 재정 역량이 자원 형평성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자원 배분은 단순 공급 중심을 넘어 인구 구조와 재정 역량을 반영한 다차원적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