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for the Field-Level Implementation of the Student-Centered Integrated Support Policy

본 연구는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제도화와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Cooper, Fusarelli & Randall (2004)가 제시한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형평성, 보편성, 개별성, 전인성, 협력성 등 정책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조명하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지역 유관기관 간의 다층적 추진체계, 교내 조직 및 법적 기반을 검토하였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교원, 전문인력(교육복지사, 전문상담(교)사), 학생·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정책 수혜 상황을 분석하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정책기획, 실행 과정(지원절차, 예산 및 연수 체계)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호의적 지원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학생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Cooper 등이 제시한 ‘윤리와 사회정의’를 핵심 기준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규범적 이상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현장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