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work Governance as a Policy Instrument : Collaboration or Upside down Hierarchy?

본 연구는 교육부가 추진한 「교실혁명 선도교사」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어떻게 ‘정책도구’로 활용되며 민관협력 구조에서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며 주체 간 관계가 변화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정책문서를 분석하고 참여관찰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표면적 목표와 실제 운영 양상 간 차이를 규명했다. 분석 결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표방하며 민간 수행기관을 정책에 적극 참여시켰지만, 실제로는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평가 등 핵심 권한이 민간기관으로 집중되며 민간기관 우위의 위계적 권력구조가 형성되었다. 민간기관들은 ‘디지털 혁신’과 ‘AI 역량강화’ 등 혁신적 담론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권력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재정의했다. 또한, 자원 접근과 정보 공유 등에서 핵심 교사와 일반 교사 간 큰 격차가 발생하여 교사 사이에 협력적 관계보다는 새로운 내부 위계가 구축되었다.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책도구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내포하는 협력과 전도된 위계(位階)의 양면적 특성을 헤테라키(Heterarchy) 개념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