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fficient Specification Measures of the Integrated Contract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and Mass Production of Weapon Systems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최근에는 전력화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개발양산 통합계약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계약 방식은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기존의 규격화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 무기체계 개발양산 통합계약사업에서 발생하는 규격화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규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별도계약 방식과 달리 통합계약에서는 개발과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어 규격화 시점과 양산 진행 시점 간의 시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부품 발주 시기의 국방규격 미확정 문제와 양산품 정부검사 시 형상식별서의 불완전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TRR 시점의 1차 규격화와 시험평가 완료 후 최종 규격화의 2단계 규격화 방안, 부품/BOM 목록의 2단계 제출과 변경 부담 경감 방안, 그리고 1차 규격화 자료의 형상식별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 방안은 무기체계 품질 및 신뢰성 향상, 업체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통합계 약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