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Down/Bottom-Up Classification Criteria in Defense Core Technology Project Planning : Enhancing Planning Efficiency and Weapon System Applicability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보안 요구 강화 속에서 과학기술강군 구현을 위한 국방력 고도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국방 핵심기술사업의 기획 제도를 분석하여 무기체계 적용률과 기획 효율성 저하의 원인을 공모대상 기술 과제화 저조와 정보 비공개로 인한 제안 불일치에서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제 특성에 따른 핵심기술기획의 상·하향식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제안한다.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은 소요 연계성과 보안 요구 수준을 반영해 중장기 기술 확보 계획에 맞춰 하향식으로 과제화하며, 기초연구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은 기술명과 개요 중심의 최소 정보 제공 하에 상향식 공모로 과제를 기획한다. 이 방식은 확보가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제안 미접수나 요구 목표와 제안 목표의 불일치로 인한 미채택을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핵심기술 과제와 무기체계 소요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산·학·연의 과제기획 참여 장벽을 낮춰 민간 우수기술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실용적 기획 대안으로서 국방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성과 기획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