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Ordinances for the Promotion of Oral Health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강건강 증진 조례를 비교·분석한 후 조례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6월 기준 조례가 제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조항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에 따라 각 하위요인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구강건강의 포괄적인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조례의 목적, 구강건강증진사업 등의 조항에서 이러한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 증진계획,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책 실행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은 특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정책의 형평성과 접근성 측면에 한계가 있었으며, 재정지원의 경우 모두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재정 책임의 정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강건강 증진 조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강건강 증진 조례의 비교·분석을 시도한 초기 연구로 향후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입안자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례의 조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