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of Public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Platform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수업 경험은 전 세계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디지털 교육 전환을 본격화하였으며,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정부 주도의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플랫폼 구축의 기술적 복잡성과 운영상의 어려움에 따라 민관 협력이 불가피함에도 공교육에의 민간 참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교사, 교육행정가, 학계 전문가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면담을 통해 공공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현황에 관련 거버넌스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의 플랫폼 활용 수요는 높아졌으나, 공공 주도로 개발된 플랫폼은 외산 도구에 비해 낮은 기술력과 접근성, 학교 현장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외면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위계적인 시스템 통합 방식의 한계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도 발견되었으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공교육의 책무 유지와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활동이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과 민관 협력 기반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