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National Mid- to Long-Term Plans for Ensur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지난 40여 년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인권, 성평등, 여성의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의제로 부각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국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문헌조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모든 개인의 보편적인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의 필요성 및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개념 그리고 필수적으로 보장해야할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둘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21-202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필수적인 성⋅재생산 건강 권리 구성요소 및 책무성, 형평한 접근성, 돌봄의 질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근거해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종합적으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