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ane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Union Membership among Social Service Workers

사회서비스의 지속적 성장에도 해당 부문 노동자가 열악함을 면치 못하는 원인 중에서 낮은 협상지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노조 가입 및 가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노사관계의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 시기가 가입 의향을 조절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21~26차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노조 가입 이론과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주요 변수는 노조 도구성 인식, 임금수준, 직무만족, 조직몰입, 사업장 내 노조 존재, 기업형태, 정부 시기 등 미시적⋅거시적 요인을 포괄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노조 가입의 결정에는 사업장 내 노조의 존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특성상 노동자 개인의 수요보다 노조의 공급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반면, 비조합원의 향후 노조 가입 의향의 경우에는 노조 도구성 인식, 임금,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정부 시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시기보다 가입 의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갖는 효과에서도 정부 시기별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가 노동자의 노조 가입 의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시장의 제도적 미비, 취약한 단체교섭 구조, 정책적 지원 부족 등이 노조 조직화의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거버넌스 구조 마련 등 정책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좌절된 노조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