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of Policies Suppor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본 연구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1980년대 소년소녀가장 지원제도 도입 시기부터, 독자적인 근거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제도 변화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구조적·제도적·행위자 수준의 요인과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제도의 도입(1985년), 가정위탁제도의 확대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제도의 공식적 축소(1999~2020년), 가족돌봄청년의 사회적 부각과 위기아동청년법 제정(2021년~)의 일련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제도의 도입과 수정·가겹 등 다양한 경로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변화는 구조-제도-행위자의 역할과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제도의 변화에는 결정적 사건을 포함한 구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들에 의한 제도 변화의 경로의존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주요한 행위자로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회, 민간단체, 당사자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제도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책 변화 과정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변동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제도-행위자들의 역할 및 상호간의 영향을 염두에 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