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aining Support for Government Authority: Democracy, Rule of Law, and Anxiety in the Pandemic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인 수준에서 분석하고, 제 도적 신념(민주주의 관념과 법의 지배 지지)과 정서적 요인(불안감)이 시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에 대한 불안 수준에 따라 제도적 신념과 정부 권한 확대 인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감염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정부의 권한 확대를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제도적 신념과 무관하게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정부 권한 수용이 개인의 제도적 신념과 정서적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 권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