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Interlinkages and Coherence in Government Plans

정부는 국정 전반의 정책목표의 달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계획 수립과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정과제, 성과관리 시행계획, 주요 업무계획이 이에 해당된다. 각 정부 계획은 제도적 배경과 정책적 기능이 상이한 만큼 그 목적과 역할은 일정 수준의 독립적 체계를 갖춘 각기 다른 정부 계획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부 계획 간 내용상에 상당한 중복･중첩이 발생하여,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계획 간 일관성 부족, 성과관리의 단절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중복･중첩 현상이 조직의 의도적 가외성 설계를 통해 의사결정의 경쟁성을 확보 및 정책 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이처럼 정부 계획 간 중첩･중복은 정부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서 간 유사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 계획 간 정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계획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운영 방식과 부처별 특성을 토대로 한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