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ionage Laws and the Defective State : Assessing State Defectiveness Through the Identity of Spies

이 연구는 지난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했던 간첩법 개정과 관련,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의 사법적 무게 중심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그 배경에 주목한다. 이 글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오랜 세월 내적으로 구조화한 결손 국가(defective state)로서의 속성과 이 땅에서의 간첩이란 존재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었던 역사적 배경 사이에서 그 관계성의 심층을 추적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간첩의 실질적 역할은 정보취합과 전달이라는 본래적 고유 기능이 아니라, 원활한 통치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의 정체성이 실존의 핵심이었다. 해방 이후 남북 모두에서 빈번했던 간첩 조작 사건들이 이를 말해 준다. 이 글은 간첩에 대한 정치적 규정과 이에 대한 사법적 문제 해결의 방식이 국가 주권의 건강함, 혹은 결손 국가로서의 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척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