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Does Science Gifted Education Policy Fail? : Focusing on Policy Bottlenecks

현재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확대되던 과학 영재교육이 위기이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과학 영재교육 정책의 작동 실패를 개별 사업이나 실행 기관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정책 네트워크 전반의 구조적 병목 현상에서 그 원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계층적 정책 집행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얽혀 있는 다핵적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과학 영재교육 체계의 기능적 왜곡과 실행의 비효율성을 진단하였다. 분석틀로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한 여섯 가지 평가 기준—목적의 명확성, 정책의 공공성,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연계성, 교육의 내실화, 지원의 효율성—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정책 체계를 검토한 결과, 정책 목적에 대한 합의 부재, 지역 및 계층 간 접근성 격차, 제도의 형식적 이원화 및 내용의 획일화, 재선발 중심의 단절된 교육 경로, 교사 전문성 및 실행 체계의 취약성,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병목 현상은 개별 요소의 미비라기보다 정책 행위자 간 상호작용 구조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간의 연결성 부족과 자원의 중복 투입, 역할의 불명확성이 정책의 효과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목적의 재정립, 교육 기회 균형 확보, 프로그램 다양성 확대, 전주기적 연계 체계 구축, 실행 품질 개선, 협력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혁 방향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과학 영재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일주체의 정책 설계로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와 자원을 중심으로 조율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