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of Apply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o Cyber Operations

최근 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활동이 육상은 물론 해양, 우주와 같은 국제공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작전 및 행동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 및 평가 역시 확대되고 있는바, 특히, 사이버활동과 해양, 우주와 연계된 다중영역작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양의 경우 기존 해양법 체계가 연안국의 권리와 통항의 자유 간 민감한 균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해양활동의 증가로 해양법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기존 해양법 체계가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법 및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요국은 관련 이슈에 대한 국가입장을 표명하는 등 연성규범 확립을 강화하고 있다.<br/> 최근 신기술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법 및 국제규범 논의에서 개별 분야 간 연계･융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이슈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관련 국제규범 논의가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 포괄적･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즉, 사이버, 우주 해양 등 국제공역에 대한 논의의 경우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 △이를 저해하는 위협 요인, △주권의 권리 및 한계, △해당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국가책임 등이 기본 쟁점이다. 특히, 해양과 연계된 사이버 활동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검증된 유엔해양법의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 유엔해양법의 진화를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