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hallenges to NTB in Services and Digital Trade

트럼프 2기 초기부터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강력하다. 미국은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확대야말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이므로 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첨단 기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디지털무역상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폐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서비스･디지털 무역상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미국의 국별무역장벽 보고서를 중심으로 부각되는 한국의 서비스･디지털무역상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고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br/> 우선, 서비스･디지털무역상 비관세장벽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무역과 디지털무역이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던 WTO 규범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서비스무역과 디지털무역의 경계를 수립하려는 노력보다는 디지털무역이라는 큰 틀 하에서 서비스무역, 상품무역, 정부조달, 무역기술장벽 등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는 방식이 디지털대전환과 AI 시대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br/> 또한, 한국은 통상압력에 대한 수동적 태도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국내규제를 선진화하여 외국인투자를 증가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조달, 서비스무역, 상품무역, 무역기술장벽 등 모든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디지털무역상 비관세장벽으로 수렴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특히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단순한 규범 수용자의 역할보다는 새로운 규범 형성에 기여하는 규범형성자로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데이터의 국외 이전, 데이터 현지화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 쟁점에서 수준 높은 국내규제를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상호주의적 협상 전략 하에 산업별 ‘테크 딜’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규제의 파편화를 개선하여 글로벌 질서 재편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