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s on the issuance of the arrest warrant by ICC against the head of state and the problem of non-cooperation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현직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그 소속 국가뿐만 아니라 여려 관련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결국, 협력 불응(non-cooperation)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된다. 중대한 국제범죄 피의자의 형사처벌과 불처벌의 근절은 국제사회 전체의 염원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주권 존중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br/> ICC가 2023년 러시아 Putin 대통령과 2024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러시아, 이스라엘은 ICC 비당사국들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해외 방문국이 제한되고 외교적으로 많은 제약과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24년 9월 공식 방문한 몽골은 ICC 당사국으로 협력 불응의 문제로 ICC 측과 대립이나 갈등 관계에 있으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2025년 3월 공식 방문한 헝가리는 동인의 방문 중에 ICC로부터 탈퇴하였다. 또한, 2025년 1월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ICC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와 ICC 당사국의 협력 불응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br/> ICC 로마규정은 ‘자기 완비적 체계’로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주요 국가가 비당사국이므로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에 따른 한계가 크다. 그러나 과거 ICTY, ICTR 등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설치된 임시 법정과 비교하여 ICC는 역사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국제사회의 중대한 국제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위해 효율적이고 유용한 제도이다. 따라서 ICC의 발전을 위하여 유엔의 권한과 국제관습법의 효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br/> 요즈음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ICC의 ASP와 유엔 안보리 간의 협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회부한 사태에 대해서는 유엔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ICC의 재판이 실현되도록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br/> 또한, 현직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 등 troica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협력불응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하고,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ICC의 전심재판부 대신 전원재판부(the Plenary)가 ASP 이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절차상 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