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Government Sport Budget Decisions :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Annual Budget Changes for Projects Supported by the National Sport Promotion Fund, 2015 to 2022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예산액 증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예산결정이론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개년도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액 증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했다. 분석결과, 총체주의 요인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별 성과평가 총점과 점증주의 요인인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그리고 결정요인 요인인 정부, 사업 수행기관 유형과 기금지원 사업 유형이 예산액 증감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와 기금지원 사업의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 생활체육 관련 사업 대비 전문체육 관련 사업의 예산액 증감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 체육의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핵심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배 매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체육정책의 방향성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