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y-State Capitalism and the AI Industry in China: A Threefold Structure of Control, Investment, and Regulation

본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당-국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중국 인공지능 산업이 어떻게 정치·경제적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중국 공산당은 민영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 기업에 당 조직을 심화 배치하고, 정부 인도기금(政府引导基金)과 황금주(黄金股)를 통해 경영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기술 주권과 이념 통제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과 중앙과학기술위원회(中央科技委员会)를 중심으로 구축된 초부처적 규제 체계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서비스 전반에서 정치적 충성과 사회주의 가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당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국가 주도형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당-국가 자본주의의 진화 양상과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해, 향후 국제 기술 질서에 미칠 함의를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