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igital Trade Regulations in the FTAs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Nations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은 세계 2위 수준으로 평가받을 정도의 성과를 내왔지만 그간 정부 정책로드맵에 따라 특정 지역과 국가를 우선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동반관계 모색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남아, 중남미, 중동 지역 등 신흥의 개발도상국들과 무역협정 체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과는 현재 기준 3건의 FTA가 타결, 서명, 발효된 상태인데 탈탄소 기조에 따른 경제 및 산업 체질 변화를 빠르게 도모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의 무역 협력은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적 중요성을 가진다. 많은 경우 디지털 무역규범은 관세와 비차별 대우,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신뢰 구축 등을 축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 그 결과 ‘디지털 중동(digitalizing Middle East)’의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들 국가들과 한국 간 FTA 규범들은 통상적인 개발도상국 수준이나 그 이하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데이터 관리체계와 신뢰 구축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한-이스라엘 FTA가 규범 차원에서의 우선적 추가 논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에겐 우리 기업들의 수요와 중동 국가들의 디지털 정책 보폭에 동시에 맞는 시의적절하고 정교한 미래 협상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