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 Acceptance and Policy Support Demands among Port Hinterland Residents: An Empirical Study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담론보다 개인 삶과 직결된 실질적 편익을 중시함을 시사한다. 또한, 환경적 위험 인식이 존재함에도 수용성은 위험-편익의 균형과 정책 신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항만정책은 단순 보상이나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와 의 신뢰 구축과 공정한 편익 분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항목•재원•거버넌스•책임 주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46330/jkps.2025.09.25.3.197
Primary Topic
Maritime Ports and Logistic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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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Acceptance and Policy Support Demands among Port Hinterland Residents: An Empirical Study

Hyojin Song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Maritime Ports and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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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Acceptance and Policy Support Demands among Port Hinterland Residents: An Empirical Study

Hyoji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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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담론보다 개인 삶과 직결된 실질적 편익을 중시함을 시사한다. 또한, 환경적 위험 인식이 존재함에도 수용성은 위험-편익의 균형과 정책 신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항만정책은 단순 보상이나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와 의 신뢰 구축과 공정한 편익 분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항목•재원•거버넌스•책임 주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Vol.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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