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eliminary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herence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Focusing on the Targeted Evaluation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는 ▴제도 간 평가 대상의 중복, ▴행정부 임기와 평가 주기의 불일치 등이 거시적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특정평가의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운영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