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man-Centered Approach to Criminal Victimization : Normative Insights and Sociological Reflections

범죄 피해의 개념은 우리 실정법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범죄로 인한 피해는 규범적 영역과 경험적 현실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존재하므로, 그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법익이나 해악과 같은 규범적 기준들은 형사규범의 영역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지만, 예컨대 간접피해나 사회적 · 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와 같은 영역에서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과 규범적 판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때로 피해자가 소외되는 한계가 관찰된다. 이 글은 범죄 피해와 피해자를 정의하는 기준의 규범적 의미 외에, 그것이 피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가 하는 법사회학적 문제의식에서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단초를 찾고자 했다.<br/> 먼저 범죄 피해의 다양한 차원을 국내외 규범 영역과 그에 포섭되지 않는 사회현실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종래 형사법 및 피해자학에서 활용되어 온 개념 분석의 틀이 이같이 다양한 차원의 피해를 규범적으로 포섭하는 데 있어서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형사실체법상 법익론과 비판적 피해자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범죄 피해와 피해자 개념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규범적․법사회학적 재조명을 시도하였다. 먼저, 규범적 측면에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담긴 인권 보호 이념에 근거한 적극적 해석으로 관점의 확장을 시도하고, 법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인간주의 사회학의 이론적 지향을 적용하여 인간 존중의 해석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간주의적 접근을 통해, 범죄 피해 개념을 둘러싼 인간의 소외와 규범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상학적 분석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해 피해자의 현실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꾀하였다.<br/> 이를 토대로 범죄 피해 개념을 재조명한바, 첫째, 인권 보호와 인간 존중의 이념에 기초한 피해 개념은 범죄의 유형, 피해의 종류, 간접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널리 범죄로 인해 인간의 삶에 발생한 모든 부정적 영향으로 폭넓게 이해하되, 둘째, 국내외 실정법과 인권규범이 적용되는 영역 및 규범이 포착하지 못한 다양한 차원의 피해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각 차원에 맞는 개별적 접근으로 법익론의 한계를 탈피하며, 셋째, 규범적 피해와 경험적 피해를 구분하고,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경험적 피해를 상징적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한 인간주의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규범의 현실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