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earch for Theorizing Robust Governance Discourse: Based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Weberian Governance Theory

행정학 영역에서 철학적 기반이 취약한 이론과 제도적 기제는 행정 문제의 일시적, 부분적 처방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연구는 팬데믹 이후 행정학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 온 견고한 거버넌스 이론과 관련 제도들이 행정학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기 위해 행정학 분야의 전통적 토대이론 중 하나인 베버리언 거버넌스 이론의 맥락에서 지난 수년간 소개되어 온 견고한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공공 거버넌스의 존재 의미와 설계의 근거, 운영 원리, 그리고 문제해결 방식의 세 가지 기준을 도출했다. 베버리언 거버넌스 이론과 견고한 거버넌스 이론과 정책사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견고한 거버넌스 원리는 베버리언 거버넌스 이론과의 여러 지점에서 공유하고 있는 논점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거버넌스의 이론화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미있는 요소들을 도출했는데 이 요소들은 앞으로 견고한 거버넌스에 관한 학문적 논쟁의 초점이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비교 기준은 공공 거버넌스 이론과 실체적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현대적 거버넌스의 설계와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 행정이 견고한 거버넌스를 어떤 시각에서 조망하면서, 실천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