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Inoperability: An Ontology of Unenactable Cooperation in East Asia through the Case of the TCS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일한 상설 협력기구인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을 사례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나타나는 ‘제도화된 비실행(institutionalized non-enactment)’의 정치적 역학을 이론화한다. 기존 연구가 TCS의 상징적 외교나 기능적 한계에 주목한 데 비해, 본 연구는 협력이 단순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제도적 생명을 유지하는 역설적 조건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제도주의와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접목하여 ‘행동 없는 권위(authority without action)’와 ‘출현 없는 정치 공간(a political space without appearance)’ 개념을 도입하고, TCS의 구조에 내재된 세 가지 설계 요소—(1) 형식주의적 균형 구조, (2)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제도화된 회피, (3) 수사와 실행 간의 지속적 괴리—가 비작동성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임을 규명한다. 분석 결과, TCS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비실행 자체를 관리·정당화하는 정치적 구조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협력’이 아닌 ‘실패를 통해 유지되는 제도’의 존재론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규범적 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