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d Institutional Design Responses to the Evolution of Generative AI: Focusing on Employment and the Labor Market

2022년 11월 OpenAI의 ChatGPT 공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숙련 노동을 대체하는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AI는 멀티모달화, 추론능력 강화, 휴머노이드 AI로 진화할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화가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대응방안을 법과 제도의 설계관점에서 모색하였다. AI 진화에 따른 고용 및 일자리 부문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국부펀드 조성, AI 바우처 확대, 데이터 기여소득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 등이 요구된다. 둘째, AI로 인한 실직자 보호 방안으로 일자리 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AI 교육 바우처 지원, 로봇세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