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Legal Consistency of Metropolitan Ordinances on Support for Family Caregiving Children and Youth: Focusing on the 2025 Act on Support for Family Caregivers and At-Risk Children and Youth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25년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조례와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향후 조례 개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연구방법: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18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요건,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주요 항목별로 법률과 조례 간의 부합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연구결과: 대부분의 조례는 법률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부 조례는 연령 상한을 39세로 확장하거나, 간호·간병 지원, 휴식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법률에 없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익적 조치를 담고 있었다. 반면 일부 조례에서는 법률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지원 대상의 연령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오히려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기도 하였다.고찰: 광역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보다 앞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연령 기준의 재검토, 법률 용어와의 통일, 실태조사 내용과 주기의 명확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 구체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