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Dutch Legislation on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Focusing on the Role of Medical Associations and Physicians’ Duty of Care

시민사회에서 자기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법적·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과 의료 현실이 반영된 법 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조력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의료행위인 건강 유지 및 회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의사조력자살은 종교적·철학적·윤리적으로 여전히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 최초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생명종결 및 조력자살 심의법(이하 ‘안락사법’)」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법적 체계를 검토했다.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죽음에 관한 자율권 실현을 위해 의사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와 법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고, 그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제2조에 규정된 조력자살 지원 의사의 처벌 면책 요건인 의사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 사항의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사조력자살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요구될 의료계의 역할과 의사의 주의 의무 사항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과 의료 실정이 반영된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률과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입법 방향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