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of Transport and Logistics Regulation in the Republic of Sakha (Yakutia)

본 연구는 사하공화국 운송 물류에 관한 주요 법령의 구조와 내용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사하공화국 운송 물류 법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및 법제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하공화국 운송 물류 법제의 특징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두 축으로 운송 물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북극지역과 관련된 특별법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운송 물류 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육상교통 의존도가 높고 프로젝트 진행지연 사례가 많으며, 기후문제로 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가 어렵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안전확보에 소홀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운송 물류 분야에 관한 정책적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기반시설 개발시 연중 이용이 가능한 체제로 개발, 물류 흐름 전환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선택과 집중 필요를 제시하였고, 운송 물류 법제 개선방향으로는 운송 물류 기반시설과 운송장비 및 운영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신속한 행정처리절차와 세제혜택 등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