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enefit-Sharing Schemes in Island Regions

본 연구는 정책적 맥락에서 지역이익공유제도의 개념, 제도적 설계, 그리고 실제 적용상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환경적으로 민감한 섬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서 지역이익공유제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Fung(2006)의 ‘Democracy Cube’를 적용하여 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익공유제 사례의 주민의 참여구조와 영향력 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이익공유제의 성공은 재정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 구조화, 제도의 합리성, 지역공동체의 자율성 확보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보와 더불어 주민의 역량 강화, 행정의 조력자 역할 수행,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모델 발굴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