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izing Citizenship-Based Senior Welfare: An Analysis of Social Senior Citizen Support Ordinances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선배시민(Social Senior Citizen) 개념이 지방정부 조례를 통해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권 기반 노인복지의 관점에서 조례의 구조적, 규범적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제도적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13개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례간 형식 구성, 규범적 표현, 실행 구조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조례는 시민권 중심 복지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나, 다수는 개념적 모호성, 예산편성의 임의성, 전달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배시민이라는 용어가 연령 중심 위계 문화를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의 조항의 철학적 깊이 강화, 단체장 책무의 강행 규정화, 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마련, 전달체계 및 운영구조의 법제화, 예산편성 의무조항 명시, 세대 간 연대사업 설계, 공동체 참여의 실천 구조화 등이 향후 조례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선은 조례의 상징적 선언을 넘어, 시민권 기반 노인복지의 실질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며, 노인을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체적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