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in Local Governments: Ordinance Enactment and Environmental Budgeting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은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중립 관련 조례와 관련 예산의 형성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강압적 동형화)와 동일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비율(모방적 동형화)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도입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역 환경 수요를 대변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환경예산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상위 정부나 인근 자치단체의 정책 모방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역의 실제 환경 문제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책 효과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수용 과정과 더불어 지역별 환경 여건과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