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on the designation and usage standards of phosphate food additives across countries

인산염류는 식품첨가물로서 pH 조절, 수분 보유력, 조직감 개선, 무기질 보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가공육, 유제품, 면류, 빵류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된다. 한국에서는 29종이 허용되어 있으며, CODEX 37종, EU 31종, 미국 46종, 호주 31종, 일본 30종, 중국 23종으로 국가별 지정 현황에 차이가 있다. 분류 체계의 경우, 한국과 호주는 CODEX의 국제번호체계(INS)를 따르고, 중국은 INS와 자국의 CNS를 병행한다. EU는 E-number 체계를 적용하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분류체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일부 인산염류는 CODEX와 한국 간의 분류 항목 및 INS 번호 부여 방식에서 불일치가 확인되며, CODEX는 각각의 품목을 독립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반면, 한국은 이명 또는 복수 번호 병기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리폴리인산나트륨, 트리폴리인산칼륨, 폴리인산나트륨 등은 별도 품목으로의 분류 또는 국제 기준에 따른 INS 번호 수정, 물리화학적 특성에 기반한 명확한 분류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허용된 인산염류의 종류 및 사용 기준은 규제 체계와 분류 방식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제삼인산나트륨, 제이인산칼륨, 산성피로인산나트륨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철 기반 인산염류의 경우 국가 간 지정 편차가 큰 품목군으로 확인된다. 국내 사용 현황 분석 결과, 제이인산칼륨, 피로인산나트륨, 제일인산나트륨, 산성피로인산나트륨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과 수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폴리인산나트륨은 연간 3,000톤 이상의 수입량을 보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대부분의 인산염류에 대해 ‘모든 식품류’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 가장 포괄적인 사용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CODEX, EU, 일본, 미국, 중국 등은 대부분 인산염류의 사용을 식품군별로 제한하고 있으며,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제이인산트륨 등의 허용 식품군도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식문화, 식품 가공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 규제 철학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인산염류에 대한 국내외 지정 현황, 분류체계, 사용 기준, 생산 및 수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분류체계가 국제 기준과 일부 측면에서 불일치하거나 조정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유형별 세분화된 기준 마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인산염류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조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식품첨가물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