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Support and Public Enterprises' Debt: An Empirical Analysis of Subsidies and Contributions

본 연구는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부채 증가 문제에 착안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정부순지원금 및 출연금)이 공기업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주인-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ALIO 경영공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순지원금과 출연금 모두 공기업 부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기관 혁신방안 관련 변수들은 공기업 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지원이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복대리인 구조 하정부 지원 정책이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부 지원금 등의 중장기적 관리·감독 강화와 공기업 자체의 재정 규율 확립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