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yth of Nuclear Armed Weak State North Korea and the Instability-Instability Dilemma : Challenges of Asymmetric Deterrence Strategy

핵무장한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지전략의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핵무장한 북핵위협의 과소안보화와 과잉안보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대칭 억지전략의 과제를 검토한다. 핵무장한 북핵문제가 실존적 위협이 되면서 남북 및 한미동맹의 군비경쟁도 실존적 과제가 되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중러의 삼국의 전략적 협력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해야하는 한일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핵을 보유했지만 핵 지휘통제체계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열세이 있는 핵무장한 약소국인 북한과의 핵 군비경쟁은 비대칭 군비경쟁의 안보 딜레마를 구조화한다. 본 연구는 핵무장했지만 약소국인 북핵위협의 전략적 성격을 ‘불안정-불안정 딜레마’로 설명하고,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거부적 상쇄, CNI 기반 통합적 확장억지 및 집단적 핵 억지 등 비대칭 억지전략의 과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