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China Great Power AI Order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tic Strategy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안보, 규범, 외교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자 외교 무대에서의 역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AI를 둘러싼 글로벌 질서는 미중 양대 중심축 간의 경쟁 구도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국가들은 여기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 역시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기술 부문에서의 우위와 장기적 국가전략, 다자주의적 규범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AI 중견국으로서의 잠재적 역량 역시 내재하고 있다.<br/> 이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미중이 주도하는 AI 질서의 구조와 제약 요인들을 검토하고 AI 주권 논의에 대한 진단과 중견국 외교전략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중 AI 경쟁 질서를 이해하는데 활용되어 온 주요 국제정치이론의 시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중견국 관점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글로벌 AI 환경에서 선도적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AI를 군사･비군사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자산 분류체계 및 전담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주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주체적 AI 정책 실행역량(AI agency)’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규범외교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국은 AI-에너지-환경의 교차지점을 공략하는 복합 AI 외교전략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