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how to respond to the threat of local urban deca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ivil-military mixed-use towns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다. 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더 급감할 것으로 추계된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많은 사회 ·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지방소멸이다. 2023년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2%가 해당한다.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군 또한 인구감소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군은 현재 시군구 별로 대대급 주둔지를 분산 배치하여 지역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52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신규 입대 병력이 매년 약 2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해 보면 2037년부터는 급격한 입대병력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과 같은 병력구조 유지를 가정한다면, 2040년부터 10만여 명의 입대병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의 부대운영 구조의 변화가 시급하다.<br/> 결국 지방과 군은 모두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를 유지 · 증가시키는 동시에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의 부대운영구조를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복합적인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군상생 복합타운이다.<br/>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부대를 통합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과 정주여건 개선, 민간시설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이뤄진다. 이는 산재되어 있는 주둔지를 통합하여 부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작전적 완결성을 갖추는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고정된 수요와 일자리를 공급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