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EU regulatory debate on plants using new genomic technologies(NGT)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진행 중인 신유전체기술(NGT) 규정에 대한 논의는 바이오신기술을 사용하여 변형된 식물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규제와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NGT 기술의 빠른 발전과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첫째, 기존 GMO법은 전통적 유전자변형기술 중심이며, NGT의 특수성과 차별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둘째,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확대에 따른 생물다양성, 건강, 산업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셋째, 국제 규범(카르타헤나 의정서, EU의 NGT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가칭 NGT 식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의 입법 논의 사항으로 다음 같은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NGT 식물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전통적인 식물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NGT-1 식물(예: 기존 전통적 육종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돌연변이 유발을 통해)과 NGT-1을 넘어서는 변형이 있는 NGT-2 식물을 말한다. 위해성에 기반한 차등 규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검토해 볼만하다. 둘째, NGT-1 식물의 경우 복잡한 위해성 평가 및 심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NGT-2 식물은 계속해서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고전적인 GMO에 비해 범위가 좁아야 한다. 셋째, NGT-2 식물은 그 자체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NGT 식물 특허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EU 의회는 특허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NGT 식물과 다른 재배 방법의 공존의 문제를 들 수 있다는 점이다.<br/> 그런데, 바이오신기술(NGT)을 사용하여 얻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NGT 규정의 현재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식품생산 과정과 환경이 불투명하고,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통제되지 않는 과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성 강화, 표시 요건 강화, 그리고 GMO 없는 농업과의 공존의 보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 EU 집행위원회는 NGT-1으로 생산된 식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는데, 이러한 식물은 현행 GMO법의 엄격한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어야 한다(NGT 식물의 규제 완화). 그러나 첫째, 이러한 제안은 바이오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양립할 수 없다(국제법 위반). NGT-1 식물은 해당 의정서에 명시된 ‘라벨링 및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제안에는 투명하지 않은 절차와 NGT 식물로 만든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투명성 부족 및 라벨링 결함). 셋째, 이 제안은 NGT 식물과의 공존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 농업 및 유기농 농업을 포함한 비GMO 농업에 위협으로 여겨진다(비GMO 농업에 대한 위협). 넷째, NGT 식물이 자연 식물과 교배될 수 있으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마지막으로,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가 생겨날 가능성과 관련해서 NGT 식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제안된 기준이 불충분하다(위해성 평가 부족). 요컨대, NGT 규정에 대한 현재 개정안은 특히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해 환경, 농업,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