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Functional Positioning of Intentional Guardianship and Advance Medical Directives under the Concept of ‘Assisted Decision-Making’-Taking the Improvement of the Chinese Civil Code as a Perspective

전 세계적 고령화 심화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 또는 의사결정능력 상실 위험에 놓인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법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후견제도의 대리결정 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의사결정지원이념이 제시되었고, 이는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를 최대한 존중·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등 국제 인권 규범도 이 이념을 명확히 지지하며, 이를 토대로 독일·미국·한국·대만 등에서는 임의후견(任意後見)과 사전의료지시(事前醫療指示) 제도가 도입되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제도적 실천이 점진적으로 정착하고 있다.<br/> 중국의 관련 법제는 여전히 제도적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법전」은 임의후견을 도입하였으나,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이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사전의료지시는 국가 차원의 입법 부재 속에서 선전(深圳) 등 일부 지방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지만,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 효과가 제한된다. 아울러 두 제도의 기능적 위상과 상호 연계 구조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실무상 일관성과 집행 체계가 부재한 상태다.<br/> 의정후견(意定监护)은 민사상 행위능력 상실 후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일상 생활 관련 사무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사전의료지시는 임종기 등 특정 의료상황에서의 치료 선택에 초점을 둔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양 제도의 적용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실무 단계에서 권한 충돌과 기능 중복이 발생한다. 이는 두 제도의 법적 위상과 상호 연계 구조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예측가능한 이행장치가 미비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br/>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민법전」과 향후 의료 관련 입법을 통해 의정후견과 사전의료지시의 적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충돌 시 우선 적용될 법적 효력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정후견인의 의료결정 관련 권한과 사전의료지시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하여, 의료기관·사법기관·후견인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 단위의 통합 등록·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양식과 절차를 제도화하며, 대국민 홍보와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br/> 이와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의사결정지원 이념에 기반한 법적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의정후견과 사전의료지시 간 유기적 연계를 구현함으로써 인격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치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정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에 직면한 중국 사회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