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lan to Revitalize the Local Medical Center–focusing on the Connection of Life-oriented Medical Services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 감염병 · 응급 · 호스피스 · 재활 등의 비수익적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이나 저소득층 · 노인 ·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명확하지만, 재정적자로 인한 무용론, 민영화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료원의 민영화 방안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 의료수가의 별도 책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속에서 지역의 공공의료 제공자로서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하여 그 존립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을 존치시킬 명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br/> 지방의료원은 비대면 진료 및 방문의료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재활스포츠 제공과 같은 사업 영역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과 업무협약 등을 맺어 지방의료원에 대학병원의 전문의사가 순환 근무를 하는 방식 등으로 전문의를 보충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그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Authors
- Minji Kang (ORCID: https://orcid.org/0000-0003-3685-1379)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gang Law Journal
- Published
- 2025-10-02
- DOI
- https://doi.org/10.35505/slj.2025.10.14.3.7
- Primary Topic
- Global Healthcare and Medical Tourism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