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eta Analysis and a Cost-Benefit Analysis on the Effects of CCTV on Robbery and Theft Crime in South Korea

이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강·절도 범죄 대상 CCTV 범죄 예방 효과 분석 연구들에 대해 메타 분석하여 종합적인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 대상은 최종 선정된 총 9건의 연구에 포함된 분석 단위를 세분화하여 총 21개의 증거를 분석했다.코크란 재단의 RevMan 5.4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강·절도가 평균적으로 37% 유의미하게 줄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CCTV 총 설치 및 운용비용은 약 260억원인데 반해, CCTV 설치를 통해 얻은 총 편익은 약 180억원에 불과하여 0.692의 비용편익비를 도출했다.이 결과는 향후 CCTV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연구결과는 CCTV로 줄일 수 있는 손괴와 같은 다른 범죄유형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잠정적일 수 있다.